중소기업 회계투명성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수행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관심이 집중된 것은 회계정보투명성 확보왿� 그를 위한 기업의 내부관리회계구조 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부실감사를 수행한 회계 법인들은 해체되었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댿�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문제는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회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정책들이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반 붕괴 우려로 인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댿�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왿� 같은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대한상공회의소왿�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과거 외부감사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70억원 기준은 9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 경제성장·물가상승·전반적인 자신규모 증가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들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자산규모 70∼100억원 사이의 중소 제조업체들의 30%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비용으로 평균 1.3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부담 완화 건의, 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