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규제개혁방안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며 산업의 근간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쟁환경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체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

전력산업에서 독점적 시장형태에서 경쟁의 도입은 새로운 산업구조왿� 기업경영환경을 창출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체제를 요구한다. 규제는 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과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간의 형평성과 경제적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미국․호주 등 외국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규제체제를 살펴본 결과, 경쟁과 소비자선택의 강화, 민간의 자율적 참여왿� 전력산업의 민영화, 전력산업의 수직적 분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의 설립,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의 문제점은 중앙집중적 하향식 공급계획, 진입규제왿� 경쟁의 부재, 가격규제에 따른 적정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 공기업에 따른 경영규제 및 문제점 등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적인 경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으로는 전기위원회의 독립, 전력산업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소유구조왿� 시장지배력, 열병합발전의 합리적인 처리, Vesting Contract의 도입, 전력거래소의 시장감시 역할, 의무적 풀에 따른 시장참여 의무화 조항의 완화, 겸업금지 조합의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에너지산업은 대표적인 네트워크산업이며 자연독점적 성격으로 인하여 독점구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들 산업에서는 네트워크 초기투자비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긴데다가,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전통적으로 독점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에서 자연독점성을 갖는 부문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1998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력산업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후 다소 일정연기는 있었으나 발전부문이 분할되고 전력시장이 개설되었으며 민영화가 시작되어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경쟁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같은 전력부문 규제개혁의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시행착오왿�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는 배워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