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붿�동산펀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수님이 과제 평가에서 A+주신 소논��(텀페이퍼)입니다. 참고문헌과 인용문 각주처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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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1.29 최종젿�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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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수님이 과제 평가에서 A+주신 소논��(텀페이퍼)입니다. 참고문헌과 인용문 각주처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붿�동산펀드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붿�동산펀드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내·외 붿�동산펀드의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국내·외 붿�동산펀드의 현황
    제2절 붿�동산펀드의 유형별 운용실태 및 사례

    제4장 붿�동산펀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2절 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5장 붿�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2절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내용

    제1장 서 론
    붿�동산펀드가 국내 전체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대체 투자처로 상당한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붿�동산펀드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붿�동산간접투자제도가 발달하여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특성,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금융시장과 주식시장과의 관계, 규모의 효과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붿�동산펀드가 REITs보다 역사가 짧아 자료의 누적량이 부족하여, 붿�동산펀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외에 투자측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붿�동산펀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본시장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되어 붿�동산펀드는 제2의 전성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붿�동산펀드의 수익률이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며, 금융시장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붿�동산펀드 성과의 요인이 무엇인지, 붿�동산펀드의 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는 것은 붿�동산펀드의 발전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중 략>

    3. 붿�동산펀드의 이원화 문제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상기의 현재 국내붿�동산펀드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붿�동산펀드(REF)왿� 붿�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붿�동산투자회사(REITs)로 이원화되어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규율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취급상품의 확대, 기능별 규율체계의 도입을 통한 효율화, 투자관련 업무의 겸업 허용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그리고 설명의무 신설 및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향후의 국내 붿�동산펀드의 법·제도적 개선의 방향 또한 포괄적인 규제방식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단일 규법체계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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