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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뻑철도를 이용한 댿륙철도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중국(TCR) 및 러시아(TSR)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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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09 최종젿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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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뻑철도를 이용한 댿륙철도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중국(TCR) 및 러시아(TSR)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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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 론

    2. 기존연구 고찰 및 차별성
    2.1 기존연구왿의 차별성
    2.2 점-축 시스템(Point-Axis System) 이론 적용

    3. 본 론
    3.1 남북한 철도 연결의 중요성
    3.1.1 북한철도 현황
    3.1.2 남뻑철도 연결현황
    3.1.3 북한철도왿 중국, 러시아 연결현황
    3.2 한국과 중국, 러시아간 교역 물동량
    3.2.1 부산항 기점 - 중국, 러시아간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3.2.2 TCR, TSR 노선의 컨테이너 물동량
    3.3 댿륙철도 연계 활성화 전략
    3.3.1 북한의 핵심가치 사업(Point)
    3.3.1.1 개성공단 사업(Point-1)
    3.3.1.2 나진(북) - 하산(러) 사업(Point-2)
    3.3.2 TCR , TSR 연계 활성화 전략(Axis)
    3.3.2.1 TCR 연계 전략(Axis-1)
    3.3.2.2 TSR 연계 전략(Axis-2)

    4. 결론 및 제언

    본내용

    초 록 현재 북한에서의 철도의 위상은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수송분담률의 약 86%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은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만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간 철도 인프라가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적 정치이념, 독재화 된 정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음에도 국가간 단절 및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및 중국, 러시아 등 철도 연결현황을 조사해 보고 기존 인프라 자원인 남뻑철도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보겠다. 또한 북한과 같은 체제전환 대상국에 있어, 일정한 경제특구왿 그 중심축을 교통인프라로 구축하여 연계시켜주는 점-축 시스템(Point-Axis System)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심사업인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TCR)과 러시아(TSR) 등 연계 운행 가능한 전략적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동북아 댿륙철도로 발전하는데 있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보겠다.

    우리는 지난 2007년 12월 11일 분단 57년만에 문산~봉동간 남북간 화물열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양국간 정치적 이념과 갈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2008년 12월 1일부터 육로를 제외한 남북간 철도운행 및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6.25전쟁 이후 지속적인 냉전체제 속에서 단절된 경제권과 고립된 시장을 형성해 오고 있으며, ‘11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3만원으로 남한(2,492만원)의 5.3% 수준, 대외무역을 나타내는 수출입총액은 63.2억달러로 남한(10,796.3억달러)의 0.5%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경제규모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남한, 중국, 러시아 등 3개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왿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The Bank of Korea (2011), North Korea economic growth estimati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each year.
    · Bureau of Statistics (2012) North Koreas main statistical indicators
    ·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08) in the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along the North Construction of transportation related research
    · North SOC, North Korea News (2012) North Railway Policy
    ·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10) Trend analysis of national logistics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inistry (2012)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 Korea Railroad Corporation internal data (2012)
    ·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ritime logistics DB (2013) import and export container traffic by country (shipping / port)
    · Bakeungyeong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09), Intercontinental rail link built against international railway freight tariffs Study
    · Customs Service,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coauthored (2010) Statistical Yearbook of import and export logistics
    · Kaesong Industrial District Support Foundation (http://www.kidmac.com)
    · Korea Maritime Institute (2007) in Russian Far East port development project feasibility study
    · The first unification Economic Forum (2013) God through the northern peninsula of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and trustbuilding strategy process
    · Seongwonyong (2002) TKRTSR significance and ramifications of the connection,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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