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에 관한 행정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가 바로 법과 교육 제도이다. 먼저 법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규범들과 온갖 규칙 혹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이어 일반적인 정의를 빌리자면, 교육은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말한다. 또는, 교육은 학생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또한 그로 인하여 사회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어, 새로이 습득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육은, 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왿� 경험을 의미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문화를 전수하고 발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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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은 종전의 교육법이 담고 있던 총칙적 내용, 예컨대 교육의 이념, 자주성․중립성 원리, 의무교육, 국제교육 등을 따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이나, 교육개혁의지를 반영하여 새로 추가된 사항도 있다. 예컨대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규정, 또 평생학습에 관한 규정과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규정 등이다.
학습권의 개념은 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나타내는 교육개혁의 상징이다. 학껓교육과 사회교육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학점은행제 같은 교육의 호환성 문제를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자격 중심의 사회로 옮겨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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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법과 관련된 법령과 관련하여 교육법의 정의, 이념과 기본원리,성격,체계왿� 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육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새로이 발생한 교육적 문제들에 대한 법적 규율에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안학껓왿� 같이 새로이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