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론>
Ⅰ.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왿� 성격
1)국민연금 제도의 개념
2)공적연금제도의 정의왿� 유형, 원칙
(1)공적연금 정의
(2)공적연금 유형
(3)공적연금 원칙
3)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
2.우리나라의 국민 연금 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Ⅱ.국민연금의 관리운영.현황
1.적용댿�상
1)사업장 가입자
2)짿�역가입자
3)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2.국민연금의 종류
1)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연금
4)반환일시금
5)사��일시금
3.확대 적용 과정
1)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배경
2)농어촌지역 확대
3)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적용( IMF 체제이후 )
4.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1)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
2)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
3)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재정불안정의 요인
1)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2) 저부담 - 고급여 체계
3)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4) 무분별한 주식투자의 문제
5)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
2. 관리운영체계상의 요인
1)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실태의 미비
2)국민연금에 미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과다
3. 국민연금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1)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점
2)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
3)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점
Ⅳ.외국의 공적연금제도 관리운영체계 및 시사점
1.미국
2.영국
3.독일
4.일본
5.스웨덴
Ⅴ.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효율화 방안
1.연금사각지대의 해소
1) 납부예외자 관리 전환
2) 납부예외제도의 보완
3) 불성실 납부예외자 처벌 강화
4) 중점관리대상 범위 확대
5) 급여지급 시 납부예외자 불이익 강화
6)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의 확대
2. 추정소득의 활용
1) 접근방법
2) 지역가입자 보험료 합리적인 부과체계 방안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화
1) 가입자가 주체가 된 기금운용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구성의 민주화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4)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4. 민영화 요소도입
Ⅵ.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길
1.단기 대책
1)가입자간 재정의 한시적 분리
2)소득재분배기능을 하향 조정
2.중․장기 대책
1)국세청을 통한 해결 방안
2)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Ⅶ.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