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정정책론'노��장기요��보험제도' 정의/측정방법/문제점제기/해결방안/결론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노��장기요��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장기요��보험제도는 노인의 요양필요도를 측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노인의 증상도를 등급별로 나누어 대상선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증상이나 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복잡한 선정방식에 비해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꼭 이용해야할 대상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들은 현 노��장기요��보험제도의 정의왿� 대상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2장 노��장기요��보험제도
1. 노��장기요��보험제도의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 적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등)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왿�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