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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4편-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왿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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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6.17 최종젿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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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4편-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왿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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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자료는 역대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무우너 인사정책을 부분별로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소논은 물론 모든 학위논과 연구보고서에 참고가 가능하도록 APA논 작성법에 근거하여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문장도 국내 및 해외의 논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문헌을 참조로 달아놓아 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피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제 아이디는 yongshik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자료외에 관련된 자료를 키워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재되는 다른 내용의 학위논에 관련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도록 쉽게 정리하여 놓았고 관련한 내용을 연속으로 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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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왿 개선

    4. 공무원 임금제도 개선

    5. 공무원 임금개혁 퇴출분위기

    6.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 국외논, 서적

    <표 차례>
    <그림 차례>
    그림 1 이명박 정부 기간 공무원 정원증감 현황(2014년, 기획재정부)
    그림 2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본내용

    1.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왿 개선
    역대 여러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은,
    ① 인력정비(현재는 총액인건비 대비 기본 5% + 알파)
    ②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새롭게 재편하여 추진
    ③ 인력감축,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약화를 추진
    ② 자연감소분을 넘어서는 구조조정 단행
    등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감축관리 + 노무현 정부의 성과관리'에 덧붙여 신자유주의 적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여서 기대하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인하여 실용주의의 이명박 정부는 퇴출제왿 이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공공부문 민영화왿 상업화라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공직사회의 전면적 불안정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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