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짿�배구조왿� 기업범죄의 의의 및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의 기업짿�배구조왿� 댿�기업의 기업범죄 사례, 한국의 기업짿�배구조에 따른 기업범죄 방지대책

Ⅰ. 들어가며
1. 기업짿�배구조의 의의왿� 유형
○ 기업짿�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진,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방식 등 제도적 장치
○ 기업짿�배구조의 4가지 유형
①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 미국형,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제도
②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 유럽형, 종업원ㆍ주주ㆍ채권자ㆍ지방정부ㆍ중앙정부ㆍ소비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
③ 종업원 자본주의(employee capitalism) : 일본형, 여러 이해관계자 중 회사 종업원을 가장 중시하는 제도
④ 소유경영자 자본주의(owner capitalism) : 한국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소유경영자가 절대적인 이해관계자가 되어 기업을 지배하는 제도

2. 기업범죄의 의의왿� 유형
○ 기업범죄라는 개념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회학적 또는 범죄학적 개념
○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인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이 그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피고용인ㆍ소비자ㆍ일반시민 그리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인적ㆍ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사법적ㆍ행정법적이든 혹은 형법적으로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하여 규제가 가하여지는 행위”(Steven Box)
○ 기업범죄의 유형 : 형법에 위반되는 형법범과 특별형법에 위반되는 특별형법범

Ⅱ. 한국의 기업짿�배구조왿� 댿�기업의 기업범죄 사례
1. 한국형 기업짿�배구조가 형성된 이유
○ 과거 박정희대통령시절부터 매 5년마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석유화학ㆍ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ㆍ정보통신 등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특히 재벌그룹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