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노예의 반인권성 분석과 해결에 관한 연구(행정학 및 인권 분야 활용 가능)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어져오던 노예제도를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현대판노예’는 아직 남아있다.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반인륜적이고 인권을 짓밟는 현대판노예는 현대 사회에 일어난다고 믿기 어렵지만, 아직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약 4,580만명의 현대판노예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대판노예에 대하여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헌법 전문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사회국가 원리에 입각하여 현대판노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인권의식 함양, 철저한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실효성 있는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등의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국문 초록)

제1장. 문제제기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노동 착취, 감금과 폭행으로 고통받던 한 장애인이 서울에 거주하던 모친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그 이후 경찰이 섬에 잠복하여 그를 구출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당시 그 사건을 언론으로만 접하였는데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잔인한 사건이었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남 신안군 일대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었고, 신안에서 관행처럼 용인되어오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인식되어왔던 인권의 현실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일반 사회왿� 격리된 섬이라는 공간에서 하루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받고 임금의 착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0년 이상 생존하고 있었으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모두는 그 상황을 방임하고 있었다. 그들은 3-4평의 좁은 공간에서 8명 정도 기숙하고 있었으며, 제공되는 음식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섭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할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