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왿� 위험형사소송법 (Risk Society and the Risk Criminal Procedure Law)

근대사회의 속성이 위험사회로 전개되면서 법과 위험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범죄의 위험 역시 법률에 의한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범죄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며 그러한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법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법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던 법익중심의 패러다임은 위험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형사법을 통한 사회통제도 이러한 변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위험과 범죄행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위험사회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는 실체법인 형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적 접근도 가능하고 그 필요성도 존재한다. 위험형법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위험사회에서의 온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 실체형법의 위험예방기능은 경고왿� 호소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면, 형사소송법의 위험예방기능은 1) 범죄 발생의 위험 예방 2)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위험 예방 3) 시민의 형사절차참여를 통한 위험예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형사소송법에서의 위험은 법익침해를 야기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치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어떤 상태 또는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손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을 포함하며,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위험도 포함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왿� 장래의 위험 예방을 위해서 위험형사소송법의 강화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위험 예방 활동은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또한 위험의 사전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적 관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법률의 적용은 허용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을 통한 위험예방에 있어서도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른 안전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에 따른 구체적 적용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In modern society the combination of the law and risk is strengthened over time. In modern risk society risk assessment become a important part among a lot of places of the law. And a view that risk of the crime ia also an object of the management by the law begins to make a mark. Crime is a risk factor that threatens the society safe, To discover and estimate and manage the risk factor is the important role of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Risk preventive rol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as follows. 1) Prevention to the risk of the crime occurrence 2) Prevention to the risk to hinder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3) The Role of risk prevention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process.
But in the risk society application of the law for the risk management has acceptability as well as riskiness. Therefore discussion about what is counted as risk , how the risk is treated etc must be preceded. And for the Risk prevention through the Criminal and Criminal Procedure Act, review that actually such risk exist and is significant must be discussed.
After all risk management by the law in the risk society - specially at the Criminal Process in the nature of investigation and Trial - must be accomplished on the efforts that harmonize efficiency and equality, scientific acknowledge and democratic rules, individual behaviour and group fear.
And risk prevention through Criminal procedure act basic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 Subsidiarity Principle and the nature of the last resort must be main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