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Pla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AI) Service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인공지능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주요 인공지능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슈사항 및 각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적 기준과 처리과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추진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내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왿� 관련하여, 법제적 기준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재정비,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서의 책임과 원칙 준수,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위협 등으로부터의 위험관리체계 운영 등이 요구된다. 처리과정의 기준에서는 첫째, 전처리 및 정제에 관해서 데이터셋 참조모델 표준화, 데이터셋 품질관리, AI애플이케이션의 자발적 라벨링이 필요하며, 둘째,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서는 알고리즘의 명확한 범위규정과 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안전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 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requiring the safety of proces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based o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derived the issues and suitable standard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maj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 addition, this cases studie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legal compliance and porcessing complian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ection in major countries. And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applied in South Korea. As the results, in legal compliance, it is required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responsibility and compliance to develop and provide AI, and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AI services. In terms of processing compliance, first, in pre-processing and refining,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data set reference models, control data set quality, and voluntarily label AI applications. Second, i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lgorithm, it is need to establish and apply a clear regulation of the algorithm. As such, South Korea should apply suitable improvement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afe AI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