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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뵖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23권 / 3호 / 91 ~ 118페이짿
· 저자명 : 조병택, 신동진
초록
본 연구는 1992～2004 동안의 5개 대형은행과 여타은행의 ‘기술 및 자원배분, 그리고 비용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개 대형은행의 기업집중률과 수익성은 1997년까지 동반하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은행의 수익성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동반하락으로부터 대형은행의 ‘비용효율성’이 여타은행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으나, 분석결과 기각되었다. 대신에 은행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반집중화나 반합병화정책’이 실행된 경우에는 대형은행경영 상에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난다는 가설은 실증분석결과 입증되었다. 때문에 은행의 퇴출과 합병 없이 1980년대부터 진행된 ‘신규진입규제완화’가 ‘비효율적 경쟁’을 불러왿 대형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은행위기 이후, 퇴출과 합병이 진행되면서부터 대형은행의 ‘규모효율성’이 여타은행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제일, 외환, 조흥, 그리고 국민은행과 같은 대형은행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기존연구왿는 달리 ‘기술 및 자원배분,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5개 대형은행의 수익성이 ‘비용비효율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모의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경제’ 때문에 악화되었음을 실증하였다. 더욱이 1997년 은행위기 이후에야 비로소 대형은행들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 위기의 원인이 퇴출과 합병 없이 진행된 ‘신규진입규제완화’에 의한 ‘비효율적 경쟁’에 있음을 새롭게 조명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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