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왿� 이해상충 그리고 구조적 조치 (Platformʼs a dual-role position, conflict of interest and structural remedy)

이 글은 자사우대의 출발점이 되는 플랫폼의 지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상품·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플랫폼은 중개자 및 공급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플랫폼은 입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동시에 경쟁사업자로써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플랫폼 내 알고리즘이나 노출방식 결정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플랫폼은 이해상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이는 수직통합 사업자의 사례왿� 비슷한 점이 있다. 예컨대 대규모유통사업자의 PB 상품 판매는 유통사업자에게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납품사업자왿�의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게이트키퍼 플랫폼과 PB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유통사업자는 접근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하여 영화산업에서 논의되었던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과 관련된 수직계열화, 자사우대, 구조적 조치(배급-상영 겸영 금지), 자율규제 등은 현재 플랫폼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논의왿� 중첩되는 면이 있다. 한편,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왿� 이해상충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구조적 조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후적인 구조적 조치는 영업의 자유왿�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강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은 법위반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장점에 의한 경쟁에 의한 것이라는 반론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he platform is in a dual-role position as intermediary for third-party undertakings and as undertaking directly providing products or services, that could cause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 to algorithms or exposure. So the platform must make great efforts not to grow these concerns. This is similar to the case of vertically integrated undertaking. For example, the sale of PB products by large distributors is similar to the platform considering their dual posi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with suppliers. However, there are non-negligible differences between gatekeeper platforms and large distributorʼs PB products in terms of accessibility. Instead, vertical integration, self-preference, structural remedy and self-regulation related to large multiplex theaters discussed in the film industry overlap with the current discussions on the platform. In addition, structural remedy can be proposed as a way to fundamentally solve the platformʼs problem.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be careful that post-structural remedy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excessively infringing freedom of business and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hat platform operators could gain a strong position in the market not because of a violation of a competition law, but because of competition by innovation and advant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