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비상시형 정책변경: 일반 유권자 대응과 지지층 대응을 중심으로 (The LDP’s Extraordinary Type of Policy Changes: Focusing on LDP’s Reaction to Voters and Support Groups)

왜 일본에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자민당 장기집권이 지속되었는가. 본 연구는 유권자·정당·정책을 연계한 정치과정 속에서 자민당 정권을 재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에 자민당 정권의 불안정성, 유권자군의 다양성, 그리고 당내 경쟁에 주목하여 자민당 장기집권기를 재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틀로써당내 그룹 간 전략적 상호작용과 정책과의 관련성에 주목한‘비상시형 정책결정 모델’을 제시하고,이를 토대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그룹 간 경쟁과 정책설정, 유권자 지지조달, 지지층 재설정과권력 확대전략을 연계시켜 자민당 정권운영 속에내재된 정책변경의 다이너미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민당 정권의 존속은 첫째, 당내 그룹간 경쟁을 매개로 한 유권자 의식변화에 대한 대응, 둘째,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활용한 지지기반 확대로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민당 장기집권은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응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기반 강화전략이라는 두 가지의 역학 속에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있으며, 이러한 존속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었던 핵심에 상이한 정책선호왿� 지지기반을 모색하는 당내 그룹의 전략적 행동이 자리하고 있다고하겠다.

This article is aimed at analyzing the continuance mechanism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regime, by focusing on the instability of the regime, the plurality of social constituencies and intraparty competi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suggests ‘the extraordinary type of policy making model’that i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interaction among party factions and party policies, and then examines the structure of LDP’s policy changes through the frame work.
As a result, there are two key factors affecting the durability of the LDP regime. First, the LDP’s reactions influenced by factional strategic interactions worked to attract voters. Second, the strategy extending social constituencies worked through making the most use of the bicameral system. It means that the continuance mechanism of LDP regime is based on the interdependent strategic action of party factions that is faced with the changing relationship with voters and support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