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적 고찰- 혁신의 걸림돌인가, 통로인가? (Impasse or Gateway to Innovation? Legal Reflection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Germany)

11 페이짿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젿작일 2017.11
11P 미보기
독일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적 고찰- 혁신의 걸림돌인가, 통로인가?
  • 미보기

    서정뵖

    · 발행기관 : 서울대학껓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왿 법 / 10권 / 2호 / 251 ~ 261페이짿
    · 저자명 : Jörn Axel Kämmerer, 김태호

    초록

    독일은 2017년 중반 이후 민관협력(PPP)을 헌법적 개념으로 도입한 최초의 국가라는 불확실한 기록을 보유해 왔다. 그왿 동시에, 특히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 의미왿 범위에 대한 오랜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본 논에서 밝히는 바왿 같이, 연방고속도로왿 그 건설 및 관리를 다루는 독일 기본법제90조의 개정으로 민관협력의 길이 열렸으나 해당 조항이갖는 지리적, 기능적 제약을 고려할 때 허용된 민관협력의범위가 그다지 넓지는 않다. 게다가 당시 민관협력사업이어떤 것인지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A1도로의 브레멘-함부르크 구간의 실패가 임박하자 헌법의 개정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해당 구간의 민간 영업권 보유자가 기본 계약모델의 단점으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을 선언하고나섰고, 연방감사원(Federal Court of Auditors)은 민관협력의 비경제성을 들어 계속해서 이에 반대해 왔으며, 민관협력의 지지자들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일견 기본법 제90조(2)항은 민관협력을 반대하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항은 민관협력의 개념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의 합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곧 모든 연방 도로의 계획, 시공, 관리에 대한 공적 소유를 민간인프라기업에게 위임하게 되면, 향후 민간사업가가 공법인이 아닌 본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협력하는 측면에서는 민관협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독일이 계획대로 현재 중차량에 한정된 통행료법 적용 범위를 모든 차량으로확대하는 것을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가 허용한다면 통행료 매출의 유입으로 민간협력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민관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수 있다. 헌법 개정에서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민관협력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에대한 구체적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이 개념을 정립시키고 있지도 않은바, 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Since mid-2017, Germany has been holding the dubious record of being probably the first country to mak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 constitutional notion. At the same time, the long-standing controversy on the meaning and scope of PPP as well as on its usefulness, especially in highway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has not come to an end. As will be shown in this article, the amendment of Article 90 of the Basic Law, dealing with federal highways, their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opens a door to PPP but by no means very wide, considering the territorial and functional limits imposed by the provision. Moreo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overshadowed by the impending failure of what until then had been considered a showcase PPP project: the Bremen-Hamburg strand of the A 1 Motorway, whose private concessionaire declared that due to shortcomings of the underlying contract model, it was close to facing bankruptcy. At the same time, the Federal Court of Auditors has repeatedly opposed PPP as uneconomic, an assertion that is refuted by its proponents. While at first glance, Article 90 (2) of the Basic Law seems to accommodate the objections, it also involves a 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the concept and underpins its inherent lawfulness. The forthcoming entrustment of a private infrastructure company in public ownership of the planning,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of all federal motorways will probably alter the nature of PPP where it is applied, insofar as the private entrepreneur will henceforth cooperate not with a public law entity but a body that is, like himself, governed by private law. I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ill allow Germany to extend, as envisaged, its tolling legislation, now confined to heavy vehicles, to all automobiles, the influx of toll revenues, which may be used to compensate the private partner, could provide PPP new momentum. What remains objectionable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that the use of PPP as a term does not seem to reflect a specific understanding of that highly disputed concept, nor does it lay the ground for it; it thus raises expectations that can only be beli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규제왿 법”의 다른 논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