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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Earned-Income Inequality in Korea, 196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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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젿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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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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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18권 / 2호 / 125 ~ 158페이짿
    · 저자명 : 김낙년

    초록

    이 논은 소득세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근로소득 집중도(1963-2010년)를 추계하고 그 결과를 다른 나라왿 비교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소득세왿 가계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상층뿐만 아니라 중ㆍ하층까지 포함한 소득분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첫째, 고도성장기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 둘째, 그 결과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일본과 가까운 수준에서 근래에는 집중도가 높은 미국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거기에는 한국의 기업경영에서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성과주의적 보상제도가 영향을 주었다. 셋째,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상층은 소득이 증가, 중층은 정체, 하층은 감소하여 계층간 소득의 동향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은 고도성장기 각 계층의 평균소득이 함께 상승하였던 것과 대조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sents new homogeneous series of top income shares from 1963 to 2010 in Korea using earned income tax statistics. It also estimates decile income distribution for selected years by combining household survey and income tax data. Based on these estimates significant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s: (1) Income concentration showed no distinct rising or falling trend during the period of high growth from 1963 to 1985, but increased rapid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2) From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the income concentration of Korea, which was low similar to that of Japan, has been rapidly rising although it is still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It was affected by the performance-oriented compensation system which was widely adopted among conglomerat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3) The average income of each income group has showed different trend since the mid-1990s; rising, stagnant, and declining trends for the upper, middle, and lower income group respectively. It is in contrast with the period of high growth when all the income groups witnessed the increase in incom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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