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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ravel Expenses in the Tax-free Provision of Earn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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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젿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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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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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108호 / 35 ~ 53페이짿
    · 저자명 : 김서현, 박성욱, 민우경

    초록

    [연구목적]현 사회 및 경제적 상황에서 타 소득자에 비해 세 부담이 체감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중 여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방법]우리나라 비과세 근로소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관련 법령을 비교 및 검토한다. 또한, 소득세 항목별 징수현황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비중을 파악한 후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은 자산요건을 필수로 하여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근로자 본인이 업무를 수행한 때에만 비과세 대상자로 인정한다.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혼란의 여지가 있고, 그 한도액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시내출장 등’의 표현을 ‘근무지 반경 50km 내에서’로 명확하게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평균 유류판매가격을 참고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연료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였을 때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월 30만원 이내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논은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 중 기초생활 및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급부 성격의 여비를 중심으로 조세지원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왿 차이가 있다. 특히 근로소득 비과세 여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In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there are not many discussions on tax-free earned income as a support policy for earned income earners with a higher tax burden than other income earne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travel expenses among the current earned income tax-free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situation in Korea.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free earned income in Korea and compares and review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after figuring out the status of collection by income tax category and the proportion of tax-free earned income, we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provisions on tax-free travel expenses for earned income.
    [Findings]The provisions on tax-free travel expenses for earned income are recognized as tax-free only when a worker who owns or rents a vehicle performs his/her work, as the asset requirement is essential. In particular, there is room for confusion due to ambiguous expressions in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since the limit has not been adjusted for a long time, realistic changes in society and the economy are not actively reflected.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clearly revise the expressions from ‘on business trips in the city’ to ‘within a 50km radius of the workplace.’ In addition, a person who meets the asset requirements must be tax-free within KRW 300,000 per month based on ordinary gasoline when the fuel cost payment standard in the travel expenses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s is applied with reference to the average oil selling price provided by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Implications]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tudies tax support measures, focusing on travel expenses in the nature of benefits related to expenses necessary for basic living and work performance among earned income tax-free item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policy for earned income earners by revising the provisions on tax-free travel expenses for earned incom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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