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주차공간 확보기준에 따른 영향 연구 (Influences of the Parking Guidelines on the Apartment House Remodeling)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기준은 건축밀도 및 규모에 대한 간접적 규제수단으로서, 단지전체의 계획방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리모델링’시 공동주택 내·외부의 주거환경, 안전성, 경제성 측면과 크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단지조성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인인 주차공간 확보왿� 관련된 제도 및 그 제도의 적용에 따른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면적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리모델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면적증가가 가져오는 입주민 부담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수치분석이 아니라 기존 구조체로 제약받는 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건물하부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게 하거나 혹은 과도한 지하주차장의 건설로 인한 구조적 안전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대상단지의 적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면적증가 측면보다는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입주민 특성, 차량보유대수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계획에 도입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계획수립초기단계부터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리모델링방식의 특성상 입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이 유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king guidelines on the apartment house remodeling. Three types of residential units are studied for the case reviews out of five housing complexes of Gaepo, Chongdam, Junggae, Jayang and Banpo: Type I with exclusive floor area per household less than 85 ㎡ before and after remodeling (Gaepo); Type Ⅱ’s floor area less than 85 ㎡ before remodeling yet more than 85 ㎡ after remodeling (Chongdam, Junggae, Jayang). Type Ⅲ’s floor area more than 85 ㎡ before and after remodeling (Banpo). The Parking guidelines is identified to crtically increase required parking space (from 0.56 to 1.99 per household) depending on how to understand the remodeling either as new construction or expansion due to tis associated floor space yield. According to actual renovation of Junggae, Jayang and Banpo, parking space ranging from 15.17 ㎡ to 27.74 ㎡ per household is required for additional underground parking space. Such additional provision of parkiing space increase the construction cost from ￦=9.6 million to ￦=17.6 million per househol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of parking space is so burdened as to determine the apartment remode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