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 혁신과 팬데믹 시대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연구 (Guaranteeing Workers’ Right to Health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27 페이짿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젿작일 2023.06
27P 미보기
디지털 혁신과 팬데믹 시대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미보기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33권 / 2호 / 57 ~ 83페이짿
    · 저자명 : 박수경

    초록

    본 논은 디지털 혁신과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된 가운데 재택근무자(고용형 재택근무)왿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인 클라우드 워커(비고용형 재택근무)의 사례를 들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현황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으로서, 첫째, 고용형 재택근무자의 경우, ① 명확한 근로시간 관리의필요성, ② 근로시간과 사생활의 경계의 명확화, ③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책임의 명확화왿 ④ 산재보험법에서 일과 사생활의 경계에서 발생하는산업재해에 대한 판단기준 등의 구체화를 통하여 재택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 둘째, 클라우드 워커의 경우, ① 플랫폼 노동 유형과 안전보건 위험 유형의 차이에 따른 보호 방안의 필요성, ② 클라우드 워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 및 주문자 책임소재의 명확화, ③ 독일및 일본의 가내노동법 체계에서의 노동법적 보호의 시도에 대한 논의 동향등을 통하여, 비대면형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mid the diversification of work style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VID-19,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legal labor protections and issues in protecting health rights by examining the case of teleworkers (considered employed) and crowd workers (considered non-employed) who work via web-based platforms. To enable legal measures that guarantee workers’ right to health, the following are needed in the case of teleworkers: (i) precise management of working hours, (ii) separation between working hours and privacy, and (iii) clarification of employers’ responsibilities in term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v) specification of the criteria for judging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 at work and privacy,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addition, the following are necessary for crowd workers: (i) protection measures set according to differences in platform type and health and safety risks, (ii) clarific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digital platform operators and orderer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crowd workers, and (iii)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guarantee crowd workers’ right to health by considering the trend of discussing attempts to protect the labor laws included in the industrial homework laws in Germany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