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최적 반 편성과 정부 지원을 위한 정수계획모형 (Integer Programming Models for the Optimal Age Class Configuration and Government Subsidy in Child Care Centers)

본 연구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정부의 지원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령별 반 편성 안을 찾는 수리모형을 개발하고 그를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 방향과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수리모형은 정수계획모형의 형태를 가지는 일반모형과 특수모형으로 구분해서 개발했다. 보육시설은 일반모형의 해왿� 특수모형의 해를 비교해서 좋은 쪽을 선택하면 나쁘지 않은 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의 시설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각 연령별로 보육 서비스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육에 필요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보육시설들이 정부의 기준을 무시하고 다른 반 편성을 통해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목표왿� 보육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세분화된 연령 지원과 인건비 이외의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의 다른 특성 별로 차별화된 지원 비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develops the quantitative models to find the optimal class configuration in child care centers making their operation and government subsidy efficient and examines the direction in which the operation of child care centers and government subsidy policy become more efficient. The quantitative models belong to integer programming model and are developed into the two of general model and special model. Child care centers can get a reasonably good solution (even though it is not optimal) through comparing the solution of general model and that of special model. Government subsidizes a considerable part of labor cost of child care centers and proposes a criterion for standard class-configuration because of the publicity of child care service. However, there can be the possibility of becoming more efficient by ignoring the government guideline and adopting alternative class configu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government policy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child care centers, government must prepare an heterogeneous (more classified) subsidy rates for heterogeneous child care centers rather than the current homogeneous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