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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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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젿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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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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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왿 행정 / 17권 / 3호 / 197 ~ 220페이짿
    · 저자명 : 김동원

    초록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조직관리 및 근무조건)과 운영적 측면(직무수행 및 행태)으로 구분하여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비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조직관리에서 볼 때, 계약직과 비계약직 공무원 모두 현행 제도가 본래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며 조직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근무조건상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계약기간 그리고 보수・등급이었다. 법정 채용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경우에는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직무수행의 관점에서는 계약직이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비계약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직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권한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문분야왿 실제 보직 간 괴리를 좁힘으로써 전문성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행태적 관점에서는 두 집단 간 상당한 수준의 인식의 차가 발견되었다. 비계약직은 책임성부족을, 계약직은 단기성과에 대한 집착을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총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정도로 연장하고 자기 책임 하에 완결될 수 있는 사업 단위로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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