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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소년사법과 ‘미연방수정헌법제8조’ -소년범의 인권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 (The Recent Trend of U.S.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he Eighth Amendment -A Juvenile delinquency's human Right and Life sentenc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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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젿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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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소년사법과 ‘미연방수정헌법제8조’ -소년범의 인권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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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소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년보호연구 / 24권 / 141 ~ 170페이짿
    · 저자명 : 류병관

    초록

    학껓내에서의 총격사건 및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흉악범죄왿 같이 주목도가 높은 소년범죄의 발생에 의해 유발되어증폭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매우 희박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디어에 의해 상세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반복하여 보도됨으로써 소년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모럴패닉의 과정에 통하여 최근 소년범죄자의 이미지 및 소년범죄의 위협에 관한 사회의 이해는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 있어 ‘보호주의’후퇴왿 ‘중벌주의’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년범의 인권문제왿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소년사법의 변화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연방수정헌법 제8조왿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thepossibility of Parole: 이하 LWOP)’선고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의 지향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Public concern over abuse of wide judicial discretion injuvenile courts led the Supreme Court to intervene in the 1960sby requiring more formal procedure within the juvenile system.
    In the landmark case In re Gault, the Court rejected the doctrineof parens patriae as valid justification for the denial of dueprocess and implemented many procedural rights previouslyregarded as unnecessary for the juvenile system. The increase injuvenile crime beginning in the 1980s and the resulting panicsparked an unprecedented legislative response from almost allfifty states in the 1990s. The public abandoned its previousconcern over the abuse of discretion and arbitrary treatmentwithin juvenile courts pre-Gault, and replaced it with thesentiment that existing criminal laws for juveniles were toolenient. Incited by the public’s moral panic, legislators capitalizedon phrases such as "adult time for adult crime."On June 25, 2012, the Supreme Court held in Miller v.
    Alabama that mandatory life sentences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for juvenile offenders violate the Eighth Amendment ofthe U.S. Constitution. This ruling is the latest of a series ofdecisions that acknowledge that three fundamental characteristicsof youth—lack of maturity, vulnerability to negative influences,and capacity for change—make children “constitutionallydifferent” from adults and “less deserving of the most severepunishments.”The LWOP violates the basic human rights of youth offendersand conflicts with the Court’s stated respect for human dignityunder the Eighth Amendment. We have a criminal justicesystem based on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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