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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법적 연구: 법적 근거왿 업무 범위 표준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Professional Work of Nurses: Focusing on Legal Basis and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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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젿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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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법적 연구: 법적 근거왿 업무 범위 표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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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5권 / 1호 / 117 ~ 148페이짿
    · 저자명 : 유자영, 박지용

    초록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왿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ambiguity of work from the legal, social perspective, and actual performance differences in domestic nursing work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We compa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urses’ expanded work through overseas situations, compare and analyze the legal basis for nurses’ qualifications and work in each country, and what changes they have undergone to clarify their work.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for professional work of domestic nurses and seek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medical care.
    This study applied the case study method as one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methods. Among OECD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were selected and compared among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solving medical gaps using nurse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Japan, and Korea, nurses’ professional work has been created by changes in the medical environment due to an aging society, chronic diseases, and lack of doctors. We looked at the start of their professional work,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s, the timing of qualification recognition, the development of the credential system and scope of work. Foreign countries have legal grounds for their roles and tasks, but domestic countries are before legislation.
    The country still has not narrowed the gap between the position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nd actual work,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ealthcare system has been measured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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