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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별 상대가구소득과 출산에 관한 연구 (Regional Relative Household Income and Birth: An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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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젿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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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별 상대가구소득과 출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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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3권 / 2호 / 41 ~ 67페이짿
    · 저자명 : 전예진, 문창웅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가구의 상대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광역시도별 상대가구소득을 지역별 가구소득의 상대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광역시도별 상대가구소득은 전국 단위의 소득분포를 활용한 선행연구왿는 다르게 지역별로 가구의 소득분포가 서로 다른 수준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연구이다. 더불어 여성의 직업, 가계 레버리지, 지역사회의 인프라왿 광역시도별 상대가구소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출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가임이 가능한 50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며,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시도별 상대가구소득은 U자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직업, 가계 레버리지(부채규모, 주택가격), 지역사회의 인프라(의료기관 병상수, 보육시설수)가 모두 U자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즉 모든 조절효과는 양(+)의 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U자형 반환점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relative household income by region on fertilit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utilizes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of regional areas. The regional relative household income is an indicator that shows how an individual's or household's income compares to the average income level of the region. This indicator considers the different levels of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by region, distinguishing it from prior studies that utilized national income distributions.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s of women's employment, household leverage,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on regional relative household income, thereby detailing the various impacts on fert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households with members under the age of 50 capable of reproduc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labor panel data from 2008 to 2021 provid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results show that the regional relative household income exhibits a U-shaped pattern. Furtherm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women's employment, household leverage (debt size, housing prices),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number of hospital beds,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all positively adjusted the U-shaped effect. All moderating effec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accelerating the transition from negative to positive in the U-shaped turnaround point. These findings provide variou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fert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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