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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기대-불일치 연구 (Analysis of an Expectation-Disconfirmation on Budgetary Decision-making Process in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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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젿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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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기대-불일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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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6권 / 4호 / 29 ~ 46페이짿
    · 저자명 : 이주호

    초록

    재난관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경향은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및 예산배분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제도, 인지학습, 의사결정, 집행과정, 집행구조 관점에서의 접근과 공학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며,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 속의 문제점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당면한 공공문제로서 재난관리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효율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인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 운영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성과 간의 불일치를 알아보고, 예산결정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성과가 긍정적임에도 예산투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Previous researches on domestic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have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roles, responsibilities, and organization reinforcement and divided disaster management into four stages –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s, in particular,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prevention budgets and problems in recovery budgets, and examined the development of existing theories on budgetary decision-making. Thus, focusing on what factors influence local governments’ such attitud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rough examining local governments’ expectation-disconfirmation. In this process, we regarded local governments’ bureaucrats in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councils as major budgetary decision-makers, and tried to analyze how local governments’ expectation-disconfirmation on the use of prevention budget and recovery budget in disaster management affec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connec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budgeting. Lastly, based on these results, we made suggestions for improving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disaster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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