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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범죄의 현황과 대책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the Crimes of the pseudo-religiou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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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젿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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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범죄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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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세명대학껓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29권 / 2호 / 36 ~ 59페이짿
    · 저자명 : 노연상

    초록

    · 연구 주제: 사이비 종교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대응법규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 배경: 사이비 종교범죄는 종교로 위장하고 종교를 빌미로 성범죄나 폭력 및 사기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조직으로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비 종교범죄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모든 종교가 대상이며 교주 등의 범죄자가 개인 혹은 집단으로 위장하여 사이비 종교조직을 만들어 헌법에 의해 규정된 종교의 자유 원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왿 처벌 이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언론이나 주위 소문 등으로 교세나 세력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사이비 종교범죄는 교주왿 같은 특정 소수의 인원만을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향을 보이며 종교적 맹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세뇌시켜 가정을 파괴하거나 강간, 금품갈취, 사기 등의 강력범죄 등을 유발하거나 주도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한다. 사이비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기존 종교에서 떨어져 나온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그 모체인 종교왿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태 종교의 교리를 위반하고 신도들을 착취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형태로 재해석한 종교 아닌 종교로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집단이다.
    · 선행연구왿의 차이점: 지금까지 교회왿 이단 사이비왿 기독교 이단 범죄에 대한 문제왿 법적 논증을 위한 신학적 고찰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사이비 종교범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미비하다.
    · 연구방법: 주로 문헌연구왿 사례분석, 수사경찰관과 종교인 면담을 통해 사이비 종교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 연구결과: 사이비 종교범죄의 대응방안을 2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사이비 종교범죄의 사회적 대안의 대책방안으로는 첫째, 사이비 종교단체의 법적규율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둘째, 사이비 종교의 사기범죄를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 난민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종교세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고 사이비 종교범죄의 은닉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이비 종교집단을 해체하여야 한다. 다음은 사이비 종교범죄의 종교적 대안의 대책방안으로는 첫째, 종교왿 교리교육의 내실화왿 정상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종교인의 관심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사이비 종교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반사회적 범죄의 범죄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이비 종교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교인은 물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사이비 종교단체나 집단 및 개인, 사이비 교주나 가족, 부역자들과 사이비 종교집단이 자행하는 범죄 전략과 수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는 전문연구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사이비 종교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 Research topics: We wan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seudo-religious crimes and find effective countermeasures by reviewing whether there are any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 Research background: Pseudo-religious crime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s it is distributed worldwide under the guise of religion and causes sex crimes, violence, and fraud.
    Pseudo-religious crimes are subject to all religions, including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and Islam and Criminals, such as religious leaders, disguise themselves as individuals or groups and create pseudo-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are not directly controlled by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ac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religion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most of them continue to commit crimes, although Kyocene and power may be reduced due to media and rumors around them.Pseudo-religious crimes tend to move and act for a particular minority, such as the denominator.It destroys the well-being and order of society because it uses religious beliefs to brainwash people to destroy homes or cause or lead violent crimes such as rape,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and fraud. Pseudo-religion often comes from existing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Catholicism, and Buddhism, so on the surface, it looks similar to its parent religion. In fact, it is a selfish and anti-social criminal group, not a religion that violates the doctrines of the parent religion, exploits believers, and reinterprets them in a form that will adversely affect society.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problems of church and heretical and Christian heretical crimes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s for legal arguments,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seudo-religious crimes and are incomplete.
    · Research metho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ase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and religions person, we examin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seudo-religious crimes and reviewed countermeasures.
    · Research results: There are two ways to respond to pseudo-religious crime. First, the social alternative to pseudo-religious crime is First, we need legislation for the legal discipline of cults. Second, fraud crimes of pseudo-religion should be punished more than those of ordinary fraud. Third, Chinese Pseudo-religion cults should prevent abuse of our refugee system. Finally, legislation on religious taxes should be reviewed and the state should take back the hidden property of pseudo-religious crimes and disband the pseudo-religious group. Here's a solution to the religious alternative to pseudo-religious crime. First, the internalization and normalization of religion and doctrine education are necessary. Finally, religious people's interest in pseudo-religion and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search were propos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in antisocial crime by presenting effective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forestall pseudo-religious crime. In order to prevent pseudo-religious crimes, we need constant attention from the people as well as religious people.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researchers who can systematically study, analyze, and criticize crime strategies and methods committed by pseudo-religious groups, groups and individuals, pseudo-religious owners, family members, and collaborators. also It is also necessary to alert the public to pseudo-religion and properly call for the dangers and evils of pseudo-religious cr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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