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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치매 조기 예측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Data 3 on the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for Early Detection of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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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젿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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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치매 조기 예측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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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8권 / 5호 / 305 ~ 315페이짿
    · 저자명 : 김혜진

    초록

    치매(dementia)는 고령화왿 함께 유병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치매 예방 및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검사로는 치매조기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의 통합 및 각각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융합 ·패턴화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국외 정책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3법에 맞춘 구체적 시행령 제정 및 수집 및 폐기까지의 단계별 보안책 수립, 그리고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ementia increases with our aging population, so does the social burden on our society, which calls for a special emphasis on need for early diagnosis. Thus, efforts are made to prevent dementia and early detection but with current diagnostic measures, these efforts appear futile. As a solution, it is crucial to integrate and standardize healthcare big data and analysis of each index. In order to increase use of large database, the Korea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Data 3 Act focusing on open-access and sharing of database, but a follow-up legislation is needed a for safer utilization. In this study, we have identified number of foreign of foreign policies through review of prior researches on the topic leading to specific enforcement ordinances tailored to the Data 3 Act for safe access and utilization of database. We also aimed to establish secure process of data collection and disposal as well as governance at the national level to ensure safe utilization of healthcare big dat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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