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소비자 후생손실 측정 (Measuring Consumers’ Welfare Losses due to Announcement of Resuming US-Beef Imports)

본고는 식품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위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우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감소왿� 후생손실을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BSE 위험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이나 실험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위당 지불의사나 가격프리미엄을 도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기록한 쇠고기 구입량, BSE 위험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 표본내 개인들이 직면한 가격지수 등을 산정하여 개인별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정확한 후생효과인 동등볿�화(EV)왿�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였다.
2008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쇠고기를 소비하는 36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입재개 발표 전․후의 경우 모두 자체 가격, 대체재의 가격, 그리고 소득변수 등의 부호가 경제이론에 부합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발표 전․후 두 기간 동안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수입재개 발표 이후 형성된 BSE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발표 이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가진 반면에, 발표 이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입재개 발표 후의 BSE 위험에 대한 우려증가로 인한 품질저하 인식에 따른 소비자들의 후생손실을 측정한 결과 가구당 30,000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또한 이 정도의 후생손실을 가져올 BSE 위험에 대한 우려수준은 수입재개 전에 비하여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measures welfare losses from beef consumption reduction, which might be resulted from psychological anxiety about potential outbreak of BSE (commonly known as “bad cow dieses”) risks after announcement of resuming US-beef imports in April of 2008. Unlike the previous literature of utiliz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or experimental market approach, this study estimated quality-differentiated consumer demand functions using the information of self-reported beef consumption quantity, individually constructed price indices of beef,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BSE risks.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a survey sample of 360 residents in Jeon Ju city were consistent with the anticipation from economic theory, in terms of coefficients of own prices, substitute prices and income variables. The announcement of resuming US-beef imports did not mak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gn and sizes of the main economic variables. However, the subjective perception variable about BSE risks had negative significant impacts on beef demand functions after the announcement but not significant before the announcement. The welfare losses in a form of equivalent variation (EV) corresponding to the increases in concerns about BSE risks were measured to be about 30 thousand won per house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