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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감독의 섭테크 활용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upTech in Chinese Financial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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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젿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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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감독의 섭테크 활용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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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0권 / 3호 / 225 ~ 254페이짿
    · 저자명 : 노은영, 국정훈

    초록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대표되는 핀테크(FinTech)의 발전은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통적인 감독 방식을 초월하여 새로운 금융감독 메커니즘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감독’과 ‘기술’을 접목한 섭테크(Supervisory Technology)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기업이 선도하는 모바일결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금융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한 핀테크 혁신에 의해 감독 분야에서의 혁신도 필연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섭테크 활용을 위한 감독원칙을 수립하고 감독기구를 재편성하며 규제패러다임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섭테크의 기반 기술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기술들을 활용한 섭테크가 적극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
    본 논은 중국에서의 섭테크 활용과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섭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FinTech, epitomized by the innov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digital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at large. This paradigm shift transcends traditional supervisory methods, necessitating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regulatory mechanisms. In this context, the term ‘SupTech’ (Supervisory Technology) has emerged, fusing ‘supervision’ and ‘technology’ and is understood as a new regulatory approach utilizing technology.




    Over the past decade, China has seen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its financial industry, largely driven by internet companies leading innovations in mobile payments.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prompted by FinTech innovations have inevitably led to the need for innovation in the supervisory domain. Consequently, China'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have been focusing on transitioning the regulatory paradigm by establishing supervisory principles for utilizing SupTech and restructuring regulatory bodies. The foundational technologies for SupTech in China include big data, cloud computing,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pTech is being actively adopted and operated across various sectors.




    This paper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 from China's utilization of SupTech. To this end, it will focus on anti-money laundering in China's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a current issue, along with case studies of how different supervisory agencies in China are using SupTech.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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