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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e Recognition Right and Crime Progressing Right of Law Enforcement Officers – Focusing on Article 2, Chapter 196 of Criminal Procee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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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젿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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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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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 연세대학껓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1 ~ 40페이짿
    · 저자명 : 조광훈

    초록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96조 제2항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은 명문화를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개시하고 진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것이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손질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두면서 제196조의 조문구성도 보완․수정한 것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나 기존의 검사의 본원적 수사권자의 권한을 의미하는 제195조는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은 검사로부터 파생된 제한적인 수사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명문화가 검사의 수사권과 병립하는 이원적 또는 다원적 수사체제로 전환되었다거나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제196조 제3항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하거나, 이에 더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발동은 수사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식은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견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은 검사의 수사권과 병렬적이거나 동등한 수사권이 아니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할 수 있는 우월한 권능을 지는 권한도 아니다. 단지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 수사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제한적인 권한에 불과하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개시권을 명문화를 한 것을 두고 마치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한 것 인양 정당하게 행사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려고 들것이 아니라 수사개시권의 본질과 기능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찰도 사법경찰관의 자율적인 수사개시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2011 revised criminal proceedings, the crime recognition right of law enforcement officer was stipulated in Article 2, Chapter 196. This was to match legal norms and actuality in which law enforcement officers have recognized and processed most investigations, and was not to correct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So, the crime recognition right of law enforcement officer was regulated and also the composition of Chapter 196 provisions were supplemented and revised at the same time.
    Though provisions from Article 1 to Article 6 of Chapter 196 in criminal proceedings are rearranged, but investigation rights of law enforcement officers have to be considered as limited ones that are derived from prosecutors because Chapter 195 that means the existing original investigator’s authorities is remained. Nonetheless, it is pitiful to hear opinions that undermine the basis for criminal litigation system are being increased with rapidity such like the crime recognition right is transferred to dualistic or pluralistic investigation systems in which the crime recognition right of law enforcement officer is coexisted, the right is derived from Article 3 of Chapter 196 directly, and further exercises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commanding rights on law enforcement officers infringe the crime recognition right and thus it deviates from delegated ranges.
    The crime recognition right of law enforcement officer is not corresponded to parallel or equal investigation rights with prosecutor’s ones, and are not superior power that can exempt crime investigation commanding rights either. Merely, it is not more than restrictive authorities that are derived from the original investigation rights kept to prosecutors. Law enforcement officers have not to consider stipulation of the crime recognition right just like ensuring independent investigation rights, and have to correctly aware of the right’s essence and functions preferentially instead of exempting or rejecting crime investigation commanding rights of prosecutors. Meanwhile, it will be desirable for prosecutors to observe self-regulating crime recognition rights of law enforcement officers to the maximum and then execute the rights properly within reasonable rang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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