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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분석 (Analysis of Basic Ordinances of Gender Equality in Chungcheo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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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젿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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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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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0권 / 3호 / 809 ~ 824페이짿
    · 저자명 : 정여주

    초록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중심에 두고 성불평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성평등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법적인 기반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적 흐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해당 조례를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조례의 규정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각 지자체에 맞는 정책 환경과 주민의 요구를 담은 내용을 담아 지역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Gender Equality Basic Law focuses on ‘gender equality’ and points out that the issue of gender inequality is not a personal matter but a social structural factor. As such, the “Basic Act on Gender Equality” is a law to amend policies and systems for practical gender equality in Korea. Accordingly, 15 provinc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have established the “Basic Regulations for Gender Equality” as a basis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Act on Gender Equality”, the parent corporation. Since the change of the legal basis is the basis to lead the new policy flow, I examined the relevant ordinances of Chungcheongnam-do and 15 cities and counti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c ordinance for gender equality. However, practical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are importan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ulate 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faithfully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stipulated in the ordinances,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region with the contents of the policy environment and the needs of the residen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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