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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노무현식 정치’ : 대통령 탄핵소추 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Political Realism and the Leadership of President Roh Moo Hyun: Focused on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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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젿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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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노무현식 정치’ : 대통령 탄핵소추 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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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전남대학껓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왿 인권 / 10권 / 1호 / 131 ~ 166페이짿
    · 저자명 : 송백석

    초록

    이 글은 정치시스템 재생산원리왿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정치사상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한국정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 보면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 배경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노무현식 정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주장한다. 정치시스템 재생산 원리란 일반적으로 시스템 내의 중심행위자인 집권세력이 정치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중심행위자들의 도전에 응전하고 시스템의 통합성을 구축하면서 현재의 지배질서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떠한 중심행위자가 자체결속을 약화시키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에서도 권력 통합적 정치프로젝트를 펼치지 않는다면 정치시스템의 재생산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시기에 일어난 경우이다.

    영어초록

    The sudden death of the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Roh Moo Hyun, have led Korean political scientists to consider the problem of political realism and political idealis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in South Korea while analysing the leadership of President Roh Moo Hyun in realist perspective. The author defines what could be called ‘Roh - style politics’ and then argues that the Roh - style politic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out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In this paper the Roh - style politics is studied in the political realist perspective of Niccolo Machiavell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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