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 스웨덴의 스마트핼쓰케어(eHealth)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ealth and care Services – The case of Sweden eHealth –)

이 연구는 스웨덴에서 이미 기반을 마련한 스마트핼쓰(eHealth)케어산업의 법적·제도적 성격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에 스마트핼쓰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스마트핼쓰케어는 보건케어왿� 정보통신(ITC)의 융합을 의미하며, 4차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국가경쟁력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06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스마트핼쓰케어(eHealth) 전략을 제시하였고 2025년까지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핼쓰케어(eHealth)의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은 증거기반에 입각한 데이터 등록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관리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법적 인프라는 보건의료서비스법, 환자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 환자 안전법 등을 마련하여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환자정보개요, 전자처방, 표준화,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스마트핼쓰산업의 역할을 중앙정부왿�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 다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스마트핼쓰케어서비스는 국민들의 접근성, 평등성, 효율성 등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f Swedish smart healthcare. Recent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emerged as a global buzzword, and the area of ​​smart health care (eHealth) has increased in the field of health care. Smart health care means the convergence of health car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ITC). Sweden introduced a smart healthcare strategy at the national level since 2006 and aims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smart healthcare provider by 2025. Currently, Sweden is controlling eHealth of the people through evidence-based data registr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e-government system to focus on healthcare management. The legal infrastructure is regulated and regulated by the provision of Healthcare act, Patient Data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Patient Safety Law, and the provision of equally clear and self-service services of central, local, Accessibility, equality, efficiency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