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로드 2주 이내인 자료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논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2017년 지방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초연구 (Where and How Much Do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Spend Their Budget on Social Welfare?: Comprehensive Analysis of Local Social Welfare Programs in 2017)

24 페이짿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젿작일 2019.11
Local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budget policy commitment
24P 미보기
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2017년 지방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초연구
상세정뵖 자료후기 0 자주묻는질

  • 미보기

    서정뵖

    · 발행기관 : 연세대학껓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논집 / 50권 / 2호 / 117 ~ 140페이짿
    · 저자명 : 윤성원, 양재진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왿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 사회복지 사업을 OECD의 사회지출(SOCX) 기준에 따라 9개 영역별로 세분류하고, 사업별 재원의 속성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회복사업과 지출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어떤 분야의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하는지, 복지지출 수준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당파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급여유형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자치구, 군으로 갈수록 가족 분야보다는 보건과 노령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아졌다. 정책헌신도왿 사회경제적 변수라는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이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지출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몇몇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노인 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 등)왿 해당 분야 정책헌신도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사회복지 정책헌신도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금, 현물 비율에서는 중앙정부보다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현금보다는 현물의 지출 비중이 커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현금보다는 현물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Previous studies on social expenditur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otal expenditure and projection of macro trends. This study examines all local-level social welfare programs in 2017 according to the OECD SOCX criteria, classifies them into nine major fields and 42 sub-fields. It also analyzes the resources of each government.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nd specific source of resources, correlation and GIS analyzes are carried out on social welfare programs and expenditur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reveals to what social policy areas the local governments at provincial and regional levels committed available resources and how social economic factors were related to social expendi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학논집⿒의 다른 논도 확인해 보세요!

  • 회원전용 최대 10%할
    쿠폰받기 쿠폰받기
    회원갿
    무료
    • 짿식판매자
      한국학술짿 P
    • 페이짿
      24 페이짿 기타파일
    • 최초등록일
      2025.06.03
    • 최종젿작일
      2019.11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EasyAI 가 작성한 문서 초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