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정치경제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2017)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왿� 대중의존 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 의 지정학적ᆞ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왿�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 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 주의왿�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 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 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왿�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 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 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 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Southeast Asia witnessed a paradox of political stagn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2017. The ‘dual order’ of security dependence on America and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was sustained in East Asia. In this regard, Southeast Asia of two faces was quite similar to broader East Asia. On one hand, the old socialist group with totalitarian nostalgia lurked in the buffer zone between totalitarianism and authoritarianism, while the original capitalist group under democratic disguise roamed in the gray zone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On the other, the old socialist group with the legacy of the planned economy succumbed to the temptation of the Beijing Consensus on state capitalism, while the original capitalist group with the myth of the market economy was exposed to the pressure of the Washington Consensus on liberal capitalism. The ASEAN Community representing the regional integration of Southeast Asia was caught in the strategic predicament of a looming ‘new cold war’ between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