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평가왿� 개선방안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 for Infants and Children and Strategies for Improvements)

본 고에서는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의 거버넌스 통합을 통한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개선을 제안하고,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육서비스의 공급모형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견주어 본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의 어려움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저조등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효과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시장의 경쟁성 제고는 결국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국공립시설의 신축에 의한 공급 확충보다는 현행 공급구조왿� 지원체계, 재원부담방식의 개선을 통한 경쟁성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신규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강화를 통한 열악한 시설의 진입규제 강화, 둘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셋째, 직장어린이집에대한 규제완화왿� 지원강화, 넷째, 보육료 상한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왿� 같이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일제 서비스의 시간제 보육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시간외 보육, 시간연장 보육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서는 시간외 보육과 방과후 학껓 혹은 돌봄서비스왿�의 연계를 통한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제 보육과 더불어 재원 체계에 있어서도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화된 자기부담금 강화를 고려해 볼 만 하다. 중앙과 지방의 현행 재원분담방식에 있어서도 지역복지로서의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방식의 도입과 성과관리의 강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This paper examines possible ways on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s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services on provision of public child care centers and on improvement of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this paper discusses the needs for enhancing service quality for private child care centers. The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service delivery structure needs to be redesigned by combining governance structures between child care service, education service, and home care service. To address inefficiencies of child care service and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child care service market, the paper firstly suggests reinforcement of accreditation system to restrict market entry of private child care center with poor service quality. Secondly, it suggests to increase subsidy for centers with accreditation and to deregulate child care fee and workplace nursery. Thirdly, the paper suggests to provide child care services by hours, expanding various time extended care programs. It may also require to increase parents deductibles associated with child care usages. Finally, current matching grant system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block grant to enhanc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ies of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