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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뵖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19권 / 3호 / 119 ~ 163페이짿
· 저자명 : 마승렬, 김명규
초록
산재보험의 유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은 연금과 일시금 지급방법으로 대별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연금 지급방법은 피재근로자의 손해액을 지나치게 과대 보상하고, 반대로 일시금 지급방법은 지나치게 과소 보상하는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행의 급여 지급방법에는 연령계층별 불공정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급여 체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금의 경우 피재근로자의 실제 손해액을 반영해 주는 연금 지급방안을 제시하였고, 일시금 지급방법은 피재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영어초록
The payment methods of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and survivors benefits in
workers’compensation insurance comprise both lump sum and pension payments in Korea. However, workers’actual losses resulting from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have been greatly underestimated in lump sum payments while workers’actual losses have been significantly overestimated in pension payments. By way of rider, the current payment methods also have the problem of unfairness among age groups. After confirming the adequacy of cash benefits paid, we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payment methods in workers’compensation insurance. On
ahead, we suggest the methods of pension payments reflecting the injured workers’actual losses. And then, we also suggest the methods of lump sum payments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age groups.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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