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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 복국가로 성장해왔는가? (What Kind of Welfare State has Korea Grown 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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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젿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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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 복국가로 성장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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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7권 / 1호 / 153 ~ 185페이짿
    · 저자명 : 한신실

    초록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엄청난 성장 경로를 밟아왔다. 특히, 한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복국가에 진입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한국 복국가의 성격을 질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복국가로서 한국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할 적기라 하겠다.
    이에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 유형화 틀-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을 적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한국의 복국가 지형을 선진복국가왿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탈상품화 수준과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복지가 약한 동시에 선별적이면서도 잔여적인 제도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 복국가의 성장 배경으로 본 고에서는 복국가 전략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즉, 발전국가 패러다임에 따른 성장우선주의왿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20여 년에 가까운 복국가 성숙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제도별로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한 조각보 형태의 복국가로 성장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 운영 과정에 복국가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Since IMF crisis, Korea's welfare system has been on a tremendous growth path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In particular, there are few differences on the premise that Korea has been the welfare state in terms of quantity. By measuring and assessing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terms of quality, it is time to check the current state of Korea as a welfare state and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response, the current Korean social welfare state landscape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advanced welfare countries by utilizing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hat applied the framework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welfare regime in Esping-Andersen, decommodification, stratification, and defamiliarization. As a result, Korea has a weak overall national welfare and a selective yet residual institutional context, showing hige level of residual and stratification.
    Against this backdrop of growth in Korea's welfare state, this aticle suggests the absence of a welfare state strategy. In other words, it was due to the growth-first and minimalist social-policy paradigms. As a result, despite korea have being been nearly two decades of the age of maturity, Korea has grown into a welfare state with very different degrees of development by institutions. That is why, Korea needs a welfare state strategy to be put first in the process of managing government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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