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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출생아 수 제고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Parental Leave & Paternity Leave Allowances on a Low Birth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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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젿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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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출생아 수 제고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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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8권 / 3호 / 43 ~ 64페이짿
    · 저자명 : 임병인, 이지민

    초록

    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시계열 연간 자료를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에 적용하여 대표적인 젿출산 정책 중 육아휴직제도왿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출생아수 제고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1988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제도는 조컼생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실증되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도는 조컼생률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여자대학생수 비율이 증가할수록 조컼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질가계소득변화율은 조컼생률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더 길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과 육아기간 중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육아휴직급여액 지급과 같은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whether both a parental leave scheme and paternity leave allowances, two of on-going many policies for solving a low fertility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crude fertility rate with the annual time-series data for 1970-2019, using the 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al leave plan, which has implemented since 1988, had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it, but the payment of parental leave benefits, which has been paid since 2001, made it increase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the more the female graduate students rate the less crude fertility rate. On the contrary, the higher real income rate the higher the crude fertility rate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Linking empirical results and status quo of two policies deri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i.e., various measures to make the current parental leave system longer and use it more, and further both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to fully compensate for a pecuniary loss, i.e. opportunity costs, during a child-birth and child-care periods, ar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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