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로드 2주 이내인 자료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GDPR의 관점상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의 검토 - 가명조치·익명조치 개념, 정보주체의 동의범주 이슈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bill of Credit Information Act introduced by Kim ByungWook, member of Korean Assembly - focused on the pseudonymisation, anonymisation and allowance of data collection disclos)

28 페이짿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젿작일 2019.08
28P 미보기
GDPR의 관점상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의 검토 - 가명조치·익명조치 개념, 정보주체의 동의범주 이슈를 중심으로 -
  • 미보기

    서정뵖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8권 / 2호 / 249 ~ 276페이짿
    · 저자명 : 양기진

    초록

    이 글에서는 2018년 11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하 ʻ개정안ʼ) 중 가명조치·익명조치,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 허용 이슈를 검토하였다.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실질적 보호장치를 정비・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장치를 대폭 보완 또는 도입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익명조치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정부의 개입 및 관련 법적 효력의 적극적 부여(익명정보로의 추정효), 가명조치 방식에 관한 기술중립을 깨고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 SNS 등에 오픈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문제가 있다. 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이용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개정안이 도입하는 추가처리 개념 역시 ʻʻ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ʼʼ에서라고 하여 GDPR의 추가처리(further processing)왿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정보주체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시급한 활용만을 바라보고 조급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논의를 좀더 오픈시키고 광범위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개정안을 통한 법제 변경이 가져올 직・간접적인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큰 부분은 GDPR 등 법제왿 비교하여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the issue of allowing pseudonymisation or anonymisation of personal data and its legal effect, and unauthorized collection of personal data disclosed to SNS under the new bill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ll') introduced by Kim ByungWook, member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18. The bill has the cause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effective devices to protect data subjects, and at the same time, of supplementing the use of big data.
    Nevertheless, the bill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tervenes in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anonymization and actively grants the relevant legal effects such as giving legal presumption as anonymous data. Furthermore, it is also problematic to allow a data processor, etc. to collect personal data without the data subjectʼs consent.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ʻfurther processingʼ by the bill is designed to omit the unnecessary step of data subjectʼs agreement for processing his or her data. However, it is allowed in the range ʻʻnot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ly collected purposeʼʼ, which differs considerably from the GDPRʼs further processing that allows only when compatible with the originally collected purpose. The bill will incur controversy over the rational expectations of data subjects.
    Therefore, rather than pushing the bill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recommends discussions open to all stakeholders thereby analyzing all the effects which will be directly or indirectly brought about by the bill to gain acceptable and reasonable balance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smooth data u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법연구”의 다른 논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