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정뵖보호 강화방안 연구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사용함으로써 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생산된 정보는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공공부분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전자화왿� 개인에 대한 교육․고용 등 복지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민간부분에서는 고객관리의 강화, 신용거래 확대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로 인하여 개��정뵖의 수집․사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런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반면에, 개��정뵖의 수집․활용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컴퓨터범죄왿�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결국, 국민의 권리왿� 이익,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개��정뵖보호제도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정뵖를 토대로 공무수행을 하여왔지만, 개��정뵖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은 행정전산망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왿� 정보화․세계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국가사회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1983년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을 마련, 행정․금융․교육연구․공안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개��정뵖의 집적과 이용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중 행정전산망 사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대 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내정보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목표로 지난 ‘8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등록, 붿�동산, 자동차관리 업무 등의 경우 3,700여 일선기관간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지역간․기관간의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