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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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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0.06.20 최종젿작일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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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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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교육 기본법
    1.교육개혁과 신껓육법의 제정
    2 교육기본법의 제정경위
    3. 정부의 제안 설명
    4 국회의 심사
    5 교육기본법의 개념
    6 교육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7 제 1장 목적

    본내용

    교육 기본법
    1.교육개혁과 신껓육법의 제정
    1)교육개혁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법제 개혁의 방향
    => 교육개혁의 이념과 비전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2)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교육개혁 프로그램
    => 대통령보고 - 1차 :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
    - 2차, 3차, 4차, 5차 : 신교육체제 구상(세계화, 정보화)
    3) 교육법 개편의 의의왿 내용
    1] 교육법 개편의 배경 :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학습사회’의 필요성
    2] 교육법 개편의 기본 방향
    ①교육기본법 : 입법과 해석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기본법
    ②초,중등교육법 : 학껓 유형의 다양화, 학생의 권리 보호, 학껓 운영의 자율화.
    ③고등교육법 :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정부의 대학 통제 최소화(자율성 증진)
    3] 교육법 주요 개편 내용
    ①교육기본법 : 학습권의 개념 도입.
    ②초, 중등교육법 : 현행 교육법에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껓 및 특수학껓에 대한 조항 분리.
    ③고등교육법 : 현행 교육법에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 분리.
    4] 교육법 개편의 실효성
    국가, 학껓 및 교원 등 교육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발전과 교육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4) 신법과 구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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