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나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왿�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왔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로부터 제3세계의 국가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복지를 줄이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경제적 강자의 '힘의 논리'가 관철되기 쉬워진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90년대에 이르러서야 신자유주의가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그것이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외환 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서부터이다. IMF는 구제 금융의 대가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그 개혁은 지나치게 강도가 높고 시장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으며 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IMF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강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을 삭감 당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생활 수준은 떨어졌으며 사람들을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해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의 거대 자본은 그 성장을 계속했다. 그러한 추세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금융의 실물 경제 지배를 고착시켰다.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국에서 현실화함에 따라 초국적 금융 자본은 이윤을 찾아 세계 각지를 옮겨다니면서 금융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해 신자유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초국적 금융 자본만이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체제로서 부의 집중을 심화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