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남한내 탈뻑자 현황과 그 대책

지금 당장 1만명의 북한민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중국에는 최소 수만에서 최고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탈뻑자들이 은신해 있다. 이들은 중국돈 6만 위엔(한국돈 약 1000만원)만 가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은 한국 정부에서 감당해내기 힘든 액수는 아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현된다면 북한 체제는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질적 공황상태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탈북저지에 모든 자원과 통치력을 집중해야 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까?
지금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탈뻑자는 연간 수백 명 선이며, 전체 누적치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 탈뻑자 천 명중 겨우 한 명만이 한국 내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만으로도 탈뻑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북한민 수 만명이 한번에 한국사회에 유입된 다면, 한국사회의 혼란 역시 엄청나게 될 될 것이다. 탈북민의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놓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남한민과 탈뻑자들 간의 갈등도 것 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북한이 체제 붕괴로 갈 것인지, 진정한 개혁 개방으로 갈 것 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한국 사회가 남북한 주민이 어떻게 화합할 것인지 현실적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상태는 실질적인 통일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탈뻑자의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원튼 원치 않은 간에 통일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탈뻑자의 수치가 지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대책없이 탈뻑자 문제를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세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탈뻑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정책 아래서 북한민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본후, 앞으로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정부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