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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절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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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2.03 최종젿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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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절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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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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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형사소송 절차의 문제점
    - 자의적 형벌권 행사
    - 사법작용의 정치적 종속성
    -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경시 관행
    1. 수사 단계의 문제점
    2. 형 집행 단계의 문제점
    III. 맺는 말

    본내용

    국가형벌권은 오랜 기간 동안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왔다.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주문자의 의도대로 따라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판사·검사 마음먹은 대로 요리가 가능하여야 하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치주의왿 거리가 먼 형태로 사법작용이 이루어져야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무는 거의 완벽하게 검찰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검찰의 핵심 임무는 수사왿 공소제기인데 기소독점주의 원칙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한 재판은 열릴 수가 없다.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 재정신청 제도는 단지 세 개의 범죄(형법 제123조~제125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 260조 1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검사가 끝까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고소제기를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거부하는 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의무가 없다. 공소제기를 하던 말던 검찰이 마음대로 하라는 제도이다. 기소독점주의왿 기소편의주의가 어우러져 공소제기 문제는 검찰이 완벽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 김성천, 형사소송 절차의 역사(법학논집 제23집), 중앙대학껓법학연구소,
    · 1998, pp107~133
    · - 송희진,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박사),
    · 연세대 댿학원, 1999
    · - Jung Heike, 최석윤 역,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법적 지위(형사정책연구 제45집), 형사정책연구, 2000
    · -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사법연수원, 1999
    · - 김영환,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인권보장을 중심으로(학위논,석사),
    · 경희대 행정댿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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