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괿�계의 이해

Ⅰ. 서론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쟁은 해외 자본 유치의 경쟁일 뿐 아니라 해외 두뇌 유치의 경쟁이기도 하다.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 중 하나는 각 대륙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 이들의 브레인 파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브레인을 유출시키는가, 끌어들이는가는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이티나 자메이카 같은 나라는 대졸자 중 80%를 외국에 빼앗겼다. 러시아왿� 동구의 많은 두뇌들은 이미 대거 서구로 빠져나갔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세계에서 몰려든다. 한때 후진국이었던 아일랜드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제는 유럽연합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경젱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해외에 나가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떨치는 모습에 흥분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훌륭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도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들어왿� 있고, 국제결혼을 통한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도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수요왿�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시적 대책은 미국의 흑백갈등이나 프랑스의 이민자 소요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미래의 문제를 잉태할 뿐이다. 인간은 저렴하게 데려다 쓰고 다시 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외국의 경험과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문화적 동질성의 확보가 성공적인 이민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에서 인구의 변화, 고령화의 속도왿� 추세, 경제 구조의 전환, 사회 문화적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민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이러한 이민 정책이 뚜렷한 목적과 청사진을 갖고 추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21세기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