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환경규제][언론규제][금융규제][분양가규제][소비자보호규제][규제]정부규제, 환경규제, 언론규제, 금융규제, 분양가규제, 소비자보호규제 분석(정부규제, 환경규제, 언론규제, 금융규제, 분양가규제)

Ⅰ. 정부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구현이다(경제적 측면).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다. 규제의 대상은 주로 기업이지만 개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규제도 많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안전벨트 착용, 자동차 운전속도제한 등이다. 규제는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 규제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금지, 인가, 허가 면허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아파트 분양가 규제, 금리규제, 보험료왿� 증권수수료왿� 같은 가격규제)과 제도형태로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최저임금제도, 남녀고용평등제도, 장애인 고용확대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는 도덕적 설득에 입각하여 민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행정지도). 규제유형의 일반적인 전형은 앞서 논의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특허권부여왿� 보조금제도왿� 같은 적극적 유인과 보상의 방식도 있다.

2. 정부규제의 본질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 정부규제가 작동되게 되면 사회구성원(기업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정부규제에 의해 새로운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 가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도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는 가하면,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측도 생기게 된다. 이왿� 같이 정부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