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신뵖호무역주의에 관하여...

* 신뵖호무역주의의 배경
제 2차 대전후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등 자유무역의 바람이 불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렇게 자유무역주의가 침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경제의 지속적 불황과 실업의 증가이다. 세계경기가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점점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이 배경에는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등으로 인한 것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 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를 해소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선회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IMF . GATT 체제의 한계에 따른 신보호무역의 부상이다. 전후의 세계경제 최강국인 미국경제의 상대적 저하에 따른 세계경제의 다극화를 들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IMF체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면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에 의하여 주도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오면서 EC, 일본 등의 성장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자유무역주의의 기조도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 자체적으로도 국제수지 적자왿�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유무역을 주도하였던 미국조차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경향을 띤 국제통상정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신뵖호무역주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세계경재사조의 변화왿� 다극화에 따른 신뵖호무역주의의 부상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에 따라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됨으로써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의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이는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간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