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적재산권][짿�식재산권]짿�적재산권(짿�식재산권)의 정의왿� 특징 및 중요성, 세계의 짿�적재산권(짿�식재산권) 추세, 한국의 짿�적재산권(짿�식재산권) 현황과 문제점, 짿�적재산권(짿�식재산권) 경쟁력강화 방안(사례)

Ⅰ. 서론

21세기 사회를 한마디로 명명하면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인류문명의 역사가 바야흐로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기술에서 무형의 지식·정보서비스 기술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기술의 하드웨어적 요소왿�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짿�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짿�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짿�식재산권 보호의 틈새에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WTO/TRIPs 협정을 계기로 짿�식재산권 중심의 경제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점차 제조분야에서의 생산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의 짿�식재산권외에, 새로운 영역인 신짿�식재산권을 무기로 후발개도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운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세계는 이제 기존의 짿�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제도나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소리 없이 지식전쟁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종래왿�는 달리 짿�식재산권은 자본, 노동, 천연자원 이외에 제4의,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요 국부의 원천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는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온 것이며, 향후 그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지식·정보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국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지식·정보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지식·정보력은 결국 유능한 인적 자원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짿�식재산을 증강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이를 위하여 관련제도 및 정책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체제의 구축과 함께 우수한 전문 인력과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의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